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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정책상 지재권화물에 대한 국내로의 반입금지 명령에 따라 세관의 검사율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높은 검사비율과 취하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기에 지재권침해화물에 대한 발송금지 요청을 공문과 이메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의던 타의던 현장검사시 발견되는 지재권 화물들로 인해 지금보다 더 높은 검사율과 취하를 통해 많은 양의 현품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관세법의 개정으로 명시화된 지재권화물에 대한 국내로의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엄격한 잣대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되는 조치로써 검사율과 취하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다시금 간곡히 전달해 드립니다.

 

검사시 현품과 구매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서류검증절차를 거치게 되어 통관기간이 3일 이상 지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재안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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